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52845.html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아마도 이 분석이 정확하지않을까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평도 포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FTA가 통과되던 당시 이에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위키리크스 기사만 뜬금없이 잔득 미디어에 가득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 정권의 초기부터 아들 부시가 하던 공포정책을 따라하는 쥐를 보면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을 계속 자극하며 공포를 만들어 낸 뒤, 그로부터 충분한 기득권의 이득을 얻어내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포폰, 민간인 사찰, 4대강, 무료급식의 이슈가 한창일 때 천안함으로 무마하려는 것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때 때 맞추어 날려주신 김정일 수령동지의 대동포도 그렇고....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함으로 미군은 오키나와 기지를 얻었고, 쥐는 온갖 비리와 정권의 이득을 시민의 동의 없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김정은의 승계를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요? 아마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행이도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권 조차도 없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하지도 않는 우파정책(이라크 파병)까지 하며 반환 받으려 했던 작전권은 가증스런 쥐 한마리가 FTA 이권과 함께 형님 나라에 고이 돌려 드렸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중국, 미국인 셈이죠. 일본은 자위대의 권한도 충분치 않고,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충분치 않으니 떨어지는 떡고물을 기다려야 할 때인게죠. 지정학적 역학관계로 볼 때 중국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미국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간도의 조선족이 북조선으로 흡수되면 중국의 영토가 위협받기도 하고, 안그래도 심각한 소수민족의 독립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북조선의 자원과 노동력 역시 포기해서는 안될 입장인게죠. 그러면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금융 마피아가 찍어낸 파생상품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나마 2008년 금융위기로 파생상품에 대한 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 만으로도 시한폭탄인 셈이죠. 금융위기 이후 2년여동안 미국은 QE(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정책으로 끊어져가는 금융산업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국가부채로 바꾸어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긴 했지만, 그 여파를 보며 공포에 질린 월가는 미 정부를 자극해 윤전기도 돌리고, 채권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도 서는 방법으로 파생상품을 판도라 상자 안에 다시 넣어놓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파생상품이 판도라 상자 안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파생상품의 뿌리가 되는 부동산이 여전히 벼랑 끝에서 흔들거리고 있고, 실업율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Option ARM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고, 공화당이 금융위기를 틈타 다시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통재라, 판도라 안의 파생상품이란 증권들을 새 돈으로 세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게죠. 방법은? 천천히 몇 십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가거나, 인플레이션과 상관없는 돈을 인쇄해서 판도라 상자 안의 증권들과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한 증권이 인플레이션과 상관 없는 완전 소비로 사라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 파괴적인 소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때려 부수는데 쓰거나 폐기처분해야 할 전쟁산업으로 소비하면 됩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전쟁이란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파괴와 맞바꾸는 것이죠. 아쉽게도 상황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세계는 1, 2차대전을 경험하였습니다. 1차대전이 독일의 국가부채를 만들어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2차대전을 만들어 낸것도 알고 있고, 2차대전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전쟁은 여전히 국제적 비난의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 QE정책을 쓴다면 미국의 유동성은 이머징 국가로 흘러들어오고, 이머징 국가의 유동성 버블은 국제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것입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침투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도,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자본들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QE정책에 따른 채권가격의 하락은 중국에게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미국의 전쟁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북조선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서 중국은 골치아픈 문제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북조선이 너무 빨리 붕괴되면 중국이 감당하기엔 벅차고, 이로서 영토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천천히 중국 경제권으로 흡수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상황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황은 해상에서 적당히 때려 부수고 그 손실은 파생상품으로 메꾼 뒤, 중국과 미국의 51번째 주가 손실난 파생상품만큼 새 돈으로 갚아주면 됩니다. 중국은 대가로서 대만이나 티벳의 영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전쟁이 날까요? 중국과 미국의 딜에 달려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이라도 할까요? 결정은 그들이 하고 손실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응원해야 할까요?